스위스 거주자에게 한국에서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네, 스위스 거주자에게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 국내사업장 유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포함)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조세조약 적용: 한국과 스위스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 국가에서 과세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제한된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세율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근로소득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