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를 25년 10월 16일로 해야 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 5일에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잘못 작성한 경우, 10월 16일에 작성일자를 10월 16일로 설정하여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자를 2025년 10월 16일로 수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발급하는 경우, 당초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올바른 작성일자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작성일자 수정: 질문하신 경우, 2025년 10월 16일에 작성일자를 2025년 10월 16일로 올바르게 설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기재사항 착오를 바로잡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발견한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작성일자를 올바르게 수정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다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상황은 작성일자 자체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가산세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