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할 경우, 회사에 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관련 영향:

1.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 유지 의무가 있어 인원 감축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시 기업 순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지급되는 기업기여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자 이직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

• 청년추가고용지원금: 피보험자 수가 줄어 지원금액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지원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잦은 권고사직은 남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회사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