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환급받은 종합소득세 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후 세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과오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히 돌려받은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잘못 신고하여 적게 납부했거나, 돌려받은 세액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또는 돌려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03% (2026년 기준, 변동 가능)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될 수 있으므로, 과오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가산세의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가산세의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가산세의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가산세의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가산세의 10% 감면

세무 당국에서 과오납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