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판별 기준 시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 판별 기준 시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무자, 휴직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보다는 근로계약 관계의 존속 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반복 계속 근무 시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프리랜서(실질적 근로관계 시 포함 가능), 개인사업자 본인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 10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