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국세청장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개는 관보 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외에도 조세포탈범은 형사 처벌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