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그룹사, 계열사) 간 이동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관계사(그룹사, 계열사) 간 이동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일반적으로 '23번'과 '04번'을 함께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열사 간 이동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과 구체적 사유 코드 '04번(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번: 이는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하는 코드입니다. 계열사 간 이동은 직접적인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유 코드 04번: 이 코드는 사업이나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열사 간 이동은 기존 회사의 사업이나 부서가 유지되면서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이므로, 이 코드가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서는 계열사 간 이동을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하여 04번 코드를 함께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 이러한 코드 적용은 관할 고용보험 센터의 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 등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