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과 구두계약으로 일당 15만원으로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20만원으로 작성했을 때, 근로계약서대로 20만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일급 20만원으로 작성되었으나 팀장과 구두로 일급 15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20만원을 모두 지급받으시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 낮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만원을 전액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부합합니다.

승소 가능성:

• 매우 높음: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인 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구두 합의된 15만원만 지급하거나, 20만원을 지급한 후 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금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거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계약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의 구속력: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조건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일급 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유(예: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 및 재계약서 작성)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임금의 일부 공제 금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구두 합의의 효력: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팀장님과의 구두 합의를 통해 일급 15만원으로 임금을 낮추기로 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팀장이 20만원을 지급한 후 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15만원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