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의 가족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의 가족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단 기준:

1.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공동대표의 가족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근로 제공 및 지휘·감독 관계: 단순히 가족이라는 관계를 넘어,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없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공동대표의 가족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 임금 지급, 그리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