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란 무엇인가요?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본만 출자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3.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

이러한 출자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손익분배비율만큼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개인 간의 공동사업이 아닌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 간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후에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14% 또는 기본세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