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간이통관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7

법인사업자는 간이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통관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일반통관(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시에는 정식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단, 부과된 세금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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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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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사업자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통관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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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주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출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수입 시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출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수입 시 매입세액공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품 시기 확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품되는 경우와 그 이후에 반품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2. 1년 이내 반품: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물품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1년 이후 반품: 일반 수출로 처리되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5. 공급시기: 반품 물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직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간호직 오리엔테이션(OT) 기간 동안의 급여 처리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OT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의 경우 초임 간호사에게 월급으로 36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대구 동산의료원은 6주의 OT 기간 동안 무급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노동 착취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T 기간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급여 처리 방식은 각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입사 전 해당 병원의 인사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실 운영자의 기타 소득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용실 운영자의 기타 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봉사료: 미용실에서 받는 봉사료는 일정 조건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처리: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인 경우: 봉사료 수입금액의 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 봉사료가 20% 이하여서 원천징수되지 않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2.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24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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