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건강검진비 중 어느 범위까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정관에 명시된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원 건강검진비의 복리후생비 인정 범위와 세무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복리후생비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법령 외의 추가 검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임원과 직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정관에 명시된 경우의 세무 처리:

•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 규정에 건강검진비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국내 근무 시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3. 주의사항:

•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
• 건전한 사회통념, 기업의 규모,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