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나요?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도되는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핵심 사항:

• 영업양도의 원칙: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사업의 일부 양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일성 유지 여부: 사업의 일부 양도 시에도 양도되는 사업의 물적 시설과 인적 구성이 일정한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일체성을 유지해야 영업양도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 특약의 효력: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일부 직원의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일부 양도 시에도 양도되는 사업 부문의 기능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해당 사업 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