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1년'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년 미만 근무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알바 후 직원 전환: 단시간 근로(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재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통해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재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승계: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등 회사 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계절적 업무 반복: 시즌별 근무 후 짧은 공백 기간을 두고 다시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가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면 누적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형식적 공백 후 재입사: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짧은 공백 기간(예: 3일)을 두고 재입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판단되면 계속 근로로 간주되어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근무 이력, 중간 공백의 실질, 회사 형태 변경 등을 종합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