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2026. 5. 6.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며, 해당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면제 대상은 해당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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