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물품이 비매품이 아닌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증정물품이 비매품이 아닌 경우, 즉 정품과 동일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제공 방식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물품 구매에 대한 대가로 함께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 견본품: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거나 거래를 트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품과 동일한 물품이라도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포장이나 표시를 통해 비매품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됨)

•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구매 수량이나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합니다.
•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되는 경우: 단순히 광고선전 목적이라 하더라도 특정 거래처에만 집중적으로 제공되거나, 공급받은 수량이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품과 동일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단순히 물품 구매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거나,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되는 등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 계약 조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