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기간 동안 단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축제 기간 동안 단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타소매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내용:

1. 기타소매업 면허 신청: 국세청은 2025년 7월 1일부로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축제·박람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기타소매업 면허'를 독립 유형으로 재도입했습니다. 이 면허는 판매 장소와 기간을 특정하여 허용됩니다.
2. 신청 서류: 행사 주소, 판매 기간(날짜 및 시간대), 판매 예정 주종 및 가격, 신분 확인 및 안전 관리 방안 등을 정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사 계획서, 장소 활용 계획서, 상가 임대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면허 효력: 기타소매업 면허는 행사 종료와 함께 효력이 소멸하므로, 다음 행사 시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제재: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판매 금지 및 면허 장소 외 반출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 행사 장소가 면허 제한 장소에 해당될 경우 허가가 거부되거나 조건부로 허가될 수 있으므로, 행사 기획 초기 단계에서 관할 세무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시 주류 판매업 신고는 소비자행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능하며, 여러 축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