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가공경비와 관련된 소득처분 시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의 가공경비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시, 귀속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 등 적절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공경비로 인한 소득처분 시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금액의 실제 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3에 따르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주주임원 등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대표자로 보거나, 등기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합니다.
2. 귀속이 명확한 경우 해당 귀속자에게 처분: 반대로, 가공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대표이사가 아닌 특정 임원이나 다른 주주 등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3두15300)에서도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이 실제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귀속자가 명확하다면 대표자가 아닌 해당 귀속자에게 처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가공경비와 관련된 소득처분 시, 해당 금액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