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장기근속장려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케어포 FAQ: 장기근속장려금은 4대보험, 퇴직금, 산재보험 등을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금액이며, 급여 생성 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만 공제되므로 중복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