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대손상각비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대손상각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1. 대손상각비:

•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대손상각비의 손금 인정 요건은 세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대손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폐업 등으로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과, 해당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로 환급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손상각비가 인정되더라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손상각비의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상 비용 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