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승인 자료가 있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5개월이 지났다면 취득세 추징이 취소되나요?

포괄양도 승인 자료가 있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5년)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 포괄양도 승인 자료의 효력: 포괄양도 승인 자료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과세 제척기간 만료와 더불어 과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징 사유 발생 시점: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 포괄양도 승인 행정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자료가 과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