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1. 8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세금 부담 비교
  •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보이나, 급여나 배당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이사의 기준이 다르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1. 양도/양수 가액 결정
  •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세무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가액 결정이 필요합니다.
  1. 포괄적 사업양도 검토
  • 부가가치세 납부 회피를 위해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세감면 사후관리
  • 법인전환 시 받은 세금감면에 대해 추후 추징사유 발생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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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에서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고용증대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 - 중소기업: 수도권 내 1,100만원, 수도권 외 1,200만원 - 중견기업: 800만원 - 대기업: 400만원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 - 중소기업: 수도권 내 700만원, 수도권 외 770만원 - 중견기업: 450만원 ※ 주의사항 - 공제받은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함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총급여가 적어지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급여 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적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2.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특정 유형의 근로자 고용 증가 3.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금액 차등 적용 따라서 총급여가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알바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알바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단말기 설치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고 가맹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인터넷 가입: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3. 전화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ARS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가입 후에는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도장 또는 서명 3. 통장 사본 (본인 명의) 4.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해당자에 한함) 추가로, 온라인 신청 전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2. 워크넷 구직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이직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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