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근로계약서를 3개월 뒤에 작성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근무 장소와 맡을 업무 등도 명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이 끝난 뒤 정식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근무조건을 정한 계약서 작성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시작·종료일과 수습 중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도 처음 계약할 때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현재 적용 중인 임금·근무시간·휴일·업무 조건 등이 적힌 계약서를 요청하시고, 요청 내용과 회사의 답변, 급여명세서·근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계약서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나 임금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와 책임은 어떤 조건을 합의했는지, 서면을 작성·교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