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가 현금배당금 18,400원에 대해 16,56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실명자가 현금배당금 18,400원에 대해 16,56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된 소득세율은 약 90%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된 소득세액 / 배당금 총액) * 100
• 원천징수세율 = (16,560원 / 18,400원) * 100 = 9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