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천일염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열처리 과정에서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

•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더라도, 해당 소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염전에서 자연 증발로 얻은 염분 결정체로서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포함하며,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 적용 가능성:

• 열처리 과정에서 천일염이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손실할 만큼 가공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처리 건조된 천일염이 식품으로서의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고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