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1.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2. 임차료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3. 유류비
  4. 자동차보험료
  5. 수선유지비
  6. 자동차세
  7. 통행료

단, 전체 관련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한도가 계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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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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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모든 업종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대체 공제 제도 간이과세자를 위한 대체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 및 공제 방식을 간소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증여 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1. 아동수당은 아동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3. 다만, 아동수당을 양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2천만원 이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이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직원의 퇴사 사실을 상기시키고, 업무 지시 권한이 없음을 정중히 알립니다. 2. 직속 상사나 인사팀에 이 상황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3. 퇴사한 직원이 중요한 정보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제안합니다. 4. 회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모두 차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퇴사자의 업무 지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회사의 정보 보안에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가 면접자에게 채용 여부를 반드시 연락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채용 여부를 반드시 연락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2. 그러나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따라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채용 결과를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4. 다만, 윤리적 측면에서 지원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구직자의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어느 법령에 명시되어 있나요?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환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51조는 국세환급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폐업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시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3.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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