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4. 11. 8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됨

만약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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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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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발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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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업종의 기장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업종의 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설정: 구매대행 사업자는 판매금액 전체가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구분: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통관비용, 배송비 등은 수수료와 분리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3. 환율 적용: 외화로 거래되는 금액은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5. 거래 내역 관리: 구매대행 의뢰 내역, 외국 업체와의 거래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퇴사처리도 안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하고 나올 것이고 오히려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처리 돼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서면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거나 퇴직처리 할 때까지 근로자는 아직 회사에 법률적으로 소속돼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계속 출근시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주식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 상법 규정: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따르면,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상환청구의 효력: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주주의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대안적 방법: 일부 투자계약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 제3자(예: 대주주)가 상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의 유효성은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환주식 투자 시 회사의 재무상황과 배당가능이익 발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 -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명령 -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2. 괴롭힘 사실 확인 후 조치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부여 3.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징계 - 근무장소 변경 - 기타 필요한 조치 4. 불이익 처우 금지 -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비밀 누설 금지
3억원을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3억원을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기준 2,000만원 적용 2. 과세표준: 2억 8,000만원 (3억원 - 2,000만원) 3. 기본 증여세: 7,400만원 (1억원까지 1,000만원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금액의 20%) 4. 세대생략 할증: 2,220만원 (기본 증여세의 30%) 5. 총 증여세액: 9,620만원 (기본 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 주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3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부모를 통한 증여나 분할 증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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