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퇴직금 미지급 협의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4. 11. 8.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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