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퇴직금 미지급 협의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4. 11. 8.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