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퇴직금 미지급 협의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4. 11. 8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1.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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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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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로자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은 대지, 현황은 도로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가요?
지목이 대지이지만 현황이 도로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는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2. 그런데 현황이 도로인 경우라도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도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거나,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의 공제금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배우자: 6억원 2.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3.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4.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특히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 공제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됩니다. 2.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액에 30%(30억원 초과시 4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기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정보 10가지는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핵심 정보 10가지입니다: 1. 감면대상: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 2. 감면기간: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3.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 100%, 수도권 청년창업 50%, 수도권 외 일반창업 50% 4. 청년창업 기준: 만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가산) 5. 창업 인정기준: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 시점 6. 업종별 첫 창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 기준 7. 창업 불인정: 기존 사업장 양수, 같은 업종 폐업 후 재창업, 업종 추가 8. 최저한세 적용: 5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100% 감면은 최저한세 배제 9. 중복적용 불가: 타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하나만 선택 가능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세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배제: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고급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가주택 소유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불이익은 주택의 가치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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