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퇴직금 미지급 협의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4. 11. 8.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1.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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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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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사업소득 경비로 반영하고 동시에 근로소득 공제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사업소득 경비와 근로소득 공제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소득 경비: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공제: 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한 개인 사용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사업소득 경비와 근로소득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구분 필요: 사업용과 개인용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유리합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 시 지하 터파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물 신축 시 지하 터파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토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아닌, 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터파기 공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 결손금을 2024년도 양도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2022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 결손금을 2024년도 양도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도의 미신고 결손금은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2024년도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어 과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2023년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미신고 결손금은 2024년 양도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없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면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금을 계산해줄 수 있나요?
네, 두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면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가납부세금을 계산합니다: 1.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2. 합산된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2년 전 자료만 신고가 가능한지 AI에게 물어봅니다.
경정청구는 2년 전 자료만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경정청구 기간은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2. 예를 들어, 2024년 현재 시점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년 전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의 세금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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