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승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 요건: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이 경우,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3년간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위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