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제 시 취득세 환급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취득세 환급 가능성은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등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물건에 대해 등기하지 않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 사실 입증 시)
  2. 공정증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경우)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 시)
  4.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또한, 판례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계약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규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