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 적용 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범위에 포함되나요?

네, 치매 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 치매 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하여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발급되며, 환자의 상태가 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추가 혜택:

장애인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기본 인적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 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단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연말정산에서 이 혜택을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