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환수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점에 추가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성격으로 보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과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납세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