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언어폭력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언어폭력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언어폭력의 내용, 발생 일시, 장소,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녹음 파일, 메시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 내 신고 및 조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 상담실이나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형사 고소: 언어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