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감경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줘.

세금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납세자의 상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징세액 유지 가능성: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세액이 징수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징세액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조심2020지1097 판례 참조)

가산세 감경 가능성: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 내용 참조)
• 만약 납세자가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는 등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가산세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 내용 참조)
•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 비율이 높아지므로, 부정행위 여부가 가산세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참조)

결론적으로, 추징세액 및 가산세 유지 여부와 가산세 감경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