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체납액에 대해 법인 대표에게 2차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8

법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1. 법인이 고용·산재보험 체납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인이 납부하지 못하면 양수인에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이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폐업이나 양도를 통해 납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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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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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최대 5년간 입니다. 다만, 인천은 일부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 : 50% 감면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나이, 업종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 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탁금 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급청구서 2통 2.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원본 3. 인감증명서 1통 4. 인감도장 5. 입증서면(공탁금출급확인판결정본+확정증명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인감증명과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의유보부 출급의 경우 청구사유란에 '채권액 금00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으로 기재하여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시에는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원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수제한 사유(무죄, 불기소처분 등)가 없는 경우 민법 제489조에 따라 회수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약정휴가 가능: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사용자 재량으로 유급 또는 무급 형태의 약정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규정 명시: 약정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장 규모 변경 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제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선택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종합과세 선택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 2.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 3.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50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의: 정확한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예정인 직원이 퇴사 전에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퇴사 예정인 직원은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는 퇴사 시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사 방침이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퇴사 전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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