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지급 관련 법규는 무엇인가요?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단일 법률은 없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매뉴얼, 각 사업별 지원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계상 및 지급 기준이 정해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수당 계상: 협약 전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시, 수정 인건비(기존 및 신규 인력 인건비, 학생 인건비, 현물 인건비 합산)의 20% 미만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지급 시 주의사항:
   • 연구수당은 과제 종료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단, 계속비 등록 등 승인 시 예외 가능)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해야 하며, 참여율이 높은 연구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 개인별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에서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며,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구원 2인 이하,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기관 등 예외 존재)
3. 증빙 서류: 연구수당 지급 시에는 이체증 등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세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처리합니다. 연구수당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 그대로 이체해야 합니다.

각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및 지원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문 및 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