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직전년도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한 경우, 2차년도 세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에 비해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직전 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가 감소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외 근로자 증가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최초 공제받은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잔여 공제 연도에는 청년 외 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 중 청년 외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인원 중 청년 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과거 공제받았던 청년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청년 외 근로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6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