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나요?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경우:

• 연봉 총액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금액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봉 3,900만원을 12개월분 임금 3,600만원과 퇴직금 300만원으로 구성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퇴직 시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법한 경우: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 후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재직 중에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요건(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가족 요양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연봉의 구성 내역과 퇴직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이해를 돕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