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열거된 업종에 정보통신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정보통신업 중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업 중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단,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 연구개발업
• 광고업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별정통신업'과 같이 한국통신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