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신고 과태료

• 기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포함)
• 금액: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2. 거짓신고 과태료

• 기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포함)
• 금액:
  •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 최대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감경 및 가중 기준

• 감경: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내용의 경미함, 법 위반 상태 시정 노력 등이 인정될 경우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가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등에는 5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