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요 직업성 암 인정 기준:

1. 석면 노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은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암이나 후두암의 경우, 가슴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를 동반하거나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섬유가 충분히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니켈 화합물 노출: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도 인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3. 기타 발암물질 노출: 콜타르 찌꺼기, 라돈-222,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검댕에 노출된 폐암 또는 피부암, 비소에 노출된 폐암·방광암·피부암 등도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4. 특정 작업 환경: 스프레이 도장 업무 종사자의 폐암 또는 방광암, 목재 분진에 노출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벤젠 노출: 0.5ppm 이상의 벤젠에 노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6. 기타: 포름알데히드, 1,3 부타디엔, 염화비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특정 암들도 인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업무 관련성 평가 원칙:

• 원발성 암일 것: 전이암이나 다른 치료로 인한 이차적 암이 아니어야 합니다.
• 발암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될 것: 법령상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발암 요인에 노출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명확한 발암물질 노출이 없더라도 전문 조사를 통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암이 표적 장기에 발생하였을 것: 유해 물질의 노출 경로 및 신체 내 흡수 경로에 따라 주요 표적 장기가 다르므로, 해당 암이 표적 장기에 발생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암 발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