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국세보다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국세보다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즉,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국세로 변제하게 됩니다.

근거:

1.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 비교: 국세의 우선순위는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정기일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의미하며,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신고일, 부과고지세목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 등이 해당됩니다.
2. 국세기본법 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압류 통지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의 원본 및 이자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