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시 계약 갱신 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명시적인 갱신 규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신뢰 관계 형성: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입니다. 이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 업무의 계속성, 사용자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조건 명시 여부
• 계약 갱신의 반복 여부 및 업무의 계속성
• 업무의 성질 (일시적 업무인지, 반복적 업무인지)
• 사용자의 재계약 보장 발언, 형식적 심사 등으로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 갱신 거절 사유의 객관성 및 합리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