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식별 번호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회계 처리, 공문서 접수 등 행정 절차를 위해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내부 준비 및 회의 승인: 협의회 정관 또는 운영규정 작성 및 확정, 회원 총회 또는 임원 회의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동의 의결, 임원 선출 및 구성 완료.
2. 서류 작성 및 검토: 단체 정관 또는 규약, 회원 명부 또는 구성 내역, 임원 임명장 또는 위촉장, 단체 주소지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통장 사본 또는 은행 계좌 정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3.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협의회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발급: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인 시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는 단체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및 관리비,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재활용품 매각, 알뜰장터 임대료 수입 등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빌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