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탈루로 간주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및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세금 탈루 간주 및 추가 불이익: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