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없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 없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과세표준 = 총거래가액 ×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3. 위 1, 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예: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7-8호 적용)

참고:

•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였더라도, 토지 또는 건물 하나의 금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단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시행령 위임 단서 적용)
• 건물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 철거 예정인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합의했더라도,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시행령 위임 단서 적용)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2007-8호 등을 근거로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