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사업주에 의해 납부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신고: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주의 원천징수세액 미납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미납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납하기로 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등과 관련된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근로자가 이미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미납된 세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반복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재산 압류 및 공매, 형사처벌, 사업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아닌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세무서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