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및 시정 명령: 세무 당국은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보다는 주로 가산세 부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