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유형자산처분 이익: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됩니다. 이는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세무상으로도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유형자산처분 손실: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거나 폐기하여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는 회계상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공으로 계상된 고정자산의 경우, 처분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하고 해당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만약 추후 해당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 재고자산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세무 조정 시에는 회계상 처리된 유형자산처분손익과 세법상 인정되는 손금 또는 익금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