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단위 과세에 대해 알려줘.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소득 합산 과세 방식이 존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부부간 인위적인 소득 분산을 통한 조세 회피는 증여세를 통해 방지 가능
• 부부의 공동 생활에서 발생하는 절약 가능성에는 담세력이 없음
•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더 많은 재분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됨
• 조세 부과를 혼인 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남
• 자산 소득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층에게도 발생하며,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지 않은 자산 소득자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큼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개인별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단위 과세에 대한 논의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구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가족 구성원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